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가산점 제도 (문단 편집) == 가산점 이외의 보상책 == 병사 월급 현실화, 전역지원금, 제대후 취업지원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전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전역자들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반대 측에서는 세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11년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 군인권센터 등이 일부 징병제 국가에서 시행중인 '면세 바우처' 제도를 제안했지만 이후 별다른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반대 단체에서는 군가산점 폐지 단계에서 원론적으로는 대안 제시는 했지만, 그다지 적극적이지는 않았고 그 뒤로 대안 제도를 마련하라는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일단 폐지한 뒤에는 부활을 막는데만 힘쓸 뿐이다. 19대 국회 들어서 군가산점 부활, 전역지원금법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다시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 [[19대 대선]] 후보자 토론 당시 [[문재인]]은, 군 가산점의 부활에 반대하지만, 군 전역자로 하여금 연금이나 호봉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군장병들 대상으로 급여인상과 대우개선(위수령 폐지, 휴대폰 사용허가 등)을 시행하였다. 사실 현행에서도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제도가 있기는 하다.[[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77462&cid=43667&categoryId=43667|#]] 다만 최대 6개월만 인정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완전한 보상이라고 보긴 어려운게 단점. 이를 복무기간 전체로 늘리는 것도 방안일 수 있다. 주요 [[병역기피]]의 이유는 인생을 낭비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 직위, 나이를 불문한 부적절한 인사관계도 있다. 따라서 직급가산점을 대신 주게 되면 많이 해소될 수 있다.[* 다만 병의 직급이 오르면 봉급을 더 줘야하겠으나, 법을 개정하여 직급만 오르도록 해도 된다. 다만 2022년 기준 [[병장]] 월급은 약 68만 원이다.][* 병역 복무 중 체력검정 특급전사를 받으면 1계급(1달치 수행) 진급이다. 포상휴가가 나오므로 복무기간 5일 이득을 받는다.] 근본적으로 병 수당을 올려주는것이 주요한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군대에서 수행한 노동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주는 것은 노동자로써의 정당한 권리이고 강제로 18개월이라는 시간을 헌납하는 것의 대가성으로 인정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또한 전역자들의 경우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된 한편, 전역자에 대한 보상조치가 모두 사라지는 상황[* 군 경력 미 인정, 군 호봉 폐지 등]에서 신규입대자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임금 인상이 얼마나 도움될지도 생각해 볼 부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